■ 박지훈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박지훈 변호사,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2말3초,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월 중순까지 증인은 잡아놨고요. 2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고요. 박한철 소장의 퇴임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입니다. 3월 13일, 14일이 두 번째 이정미 재판관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데 특검 수사하고 볼 때 특검이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를 하거든요, 그냥. 문형표 전 장관은 바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기소, 기소 하면서 그 기소 자료를, 그 증거자료를 만약 헌법재판소에 넘긴다고 하면 정말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헌재재판관들끼리 14일 정도, 2주 정도 수기를 기록하죠. 법리도 따져보고 해당되는지 여부도 보고 하는데 그건 피해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이전, 그 정도에 빠듯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 가지 언론에서 혹시나 빨라지면 인용 쪽이고 늦어지면 기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자꾸 보도가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지,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9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과 8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 권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명. 또 가급적이면 8명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또다시 부정되고 7명밖에 안 남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 보여야지,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빨리 하고, 이런 보도는 사실은 좀 너무 추측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이 완전하게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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