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시간' 시작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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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난 25일이었었죠. 바로 25일이 취임 4주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주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정치적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탄핵 정국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최종변론에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했는데 왜 불출석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출석했을 때 국회소추인단 측하고 재판관들이 송곳질문을 할 텐데 그 송곳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고 싶지 않은 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인데 그거를 최종변론기일 한 것을 인정하고 가게 되면 이 최종 변론기일에 따라서 3월 10일이나 13일쯤 최종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대통령은 어떻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뭔가 지금 인정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뭔가 불복하고 싶은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지세력들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서 오히려 서면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런 전략을 편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대부분 주요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이 탄핵심판의 변론을 3월 13일 이후로 미루는 지연 작전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그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지 일이 있어도 27일에 결론을 낸다고 한 상황이니까 27일날 오늘 변론을 마치면 3월 13일 전에 무조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럴 와중에 굳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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