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선고" 확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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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할 운명의 날,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 걱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국민의 이목이 쏠린 탄핵심판 정국을 비롯해서 깜짝 등장한 김한솔. 다양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손정혜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10일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어제 나올줄 알았는데 오늘 장시간... 어제는 1시간밖에 회의를 안 했죠. 그런데 오늘 좀 장시간 하면서 10일로 선고일을 정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선고 예정 날짜와 선고날짜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고날짜를 지정한 이후에 사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위가 격화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거예정 날짜와 실제 날짜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헌재가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결정을 했을 경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어떤 시위 자체가 격화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걸 하루라도 줄여보자는 헌재의 어떤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10일로 결정된 것은 아무래도 13일까지 만약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10일 원래 결정된 것 자체는 그만큼 쟁점 논점에 대해서 크게 어떤 쟁점이 많게 논의될 것들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 쟁점 정리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예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도 2일 정도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간격으로 오늘 지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오늘 한 2~3시간 정도 평의 절차를 거쳤는데 아마도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이라든가 평의들은 서로 교류를 한 상태에서 결정문의 표현 양식. 예를 들면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단어 하나의 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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