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이르면 10일 선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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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오는 10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날짜가 13일인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10일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당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일 선고가 이뤄지면, 오전에 선고를 마친 뒤 오후에 이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리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을 마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재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쯤 선고날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은 선고 당일 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결론이 새어 나가면 생길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선고 과정은 이번 탄핵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헌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헌재 재판관 8명은 모두 오전 9시쯤 출근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재판관들은 대부분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경찰들과 경찰 버스 여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또,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1인 시위도 열리고 있지만, 아직 충돌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계속 제출해왔는데요.

양 측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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