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운명의 날, 오는 10일 오전 11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1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는 오후 3시부터 계속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됐군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조금 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재판관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시작돼 2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한 뒤 11일 만에 선고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을 마친 뒤 정확히 2주 뒤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조금 빠른 셈입니다.

선고일은 지난 2004년의 경우 선고일 사흘 전에 공표됐는데, 이번엔 선고일 이틀 전인 오늘 공표됐습니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일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표한 선례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된 탄핵 심판은 90여 일 만에 그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뒤, 매일 회의를 열어 극도의 보안 속에 기록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은 오는 10일 선고 당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최종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따라, 혹시나 최종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오는 10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또 선고 당일 최종 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설립 이래 처음 생중계를 한 선례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생중계가 허용되면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과 재판부의 결정 이유 등 최종 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되는데요.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이곳 헌재에선 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817482067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