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전의 날' 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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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 변호사, 이중재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지금부터 상세하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상황, 자세하고 친절하도록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낸 노희범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YTN 이동우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최종변론인데요. 전체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 최종변론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우선 최종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모든 주장,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재판부에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변론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했거나 입증했던 그런 증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변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변론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최종변론일에 재판관이 참석해야만 재판, 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종변론일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은 헌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최종변론할 때쯤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대략은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정인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재판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17차례에 걸쳐서 변론 절차가 진행됐고요. 또 아마 26명의 증인들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언을 했고요. 수많은 증거자료들, 사실조회 여부, 검찰의 수사 기관의 진술서 등 대부분 증거가 많이 제출됐고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재판관 중에서는 상당히 심증이 형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최종변론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은 청구인 측에서,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먼저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대통령 대리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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