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다음에는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들로부터 나온 발언들입니다. 게다가 헌재 심판정에서는 최순실과 고영태 불륜에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이른바 음모론도 다시 등장했는데요.

6시간 넘게 진행된 최종변론, 국회와 대통령 측이 펼친 치열한 법리공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측의 법리 다툼. 제 예상보다는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6시간 반 정도인데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인원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인터뷰]
한 네 배 가까이 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일찍 끝났어요. 저는 저는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필리버스터급 최후변론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래도 15명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가 순서대로 쭉 발언을 해서 5시간을 넘겼고요.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쪽에서는 4명이 나섰습니다. 권성동 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 그래서 4명이 약 1시간 좀 넘겨서 74분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배 이상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시간을 썼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논리는 팽팽하죠. 결국은 이제부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간략하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을 정도인데요.

책임은 명백하다는 국회 측, 또 탄핵은 부당하다, 대통령 헉. 양측의 주요 변론 논거를 소추핵심사유별로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핵심,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이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남용 부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주요 쟁점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은 있지만 국정 개입은 없었다는 겁니다.

미르·K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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