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정확하게 4년 1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헌정 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조기 대선 국면에 직면한 정치권 상황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생방송 지켜보셨죠?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초반에 그러나,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처음에 기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쭉 설명을 하시고 그 뒤에 그러나 하면서 이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기각으로 다 결론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았고 사실 그럴 때마다 인터넷에서 댓글들이 희비가 교차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헌재가 가장 중요한 대목은 뒤에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결정적인 부분. 국정농단과 비밀 준수 업무 위반, 이런 부분은 뒤로 돌려놨던 건데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예감을 하셨다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고 사항은 오히려 뒤로 돌리는.

[앵커]
그런 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인터뷰]
그렇죠.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

[인터뷰]
왜 그러냐면 결정문 원론하고 요약본이 달라요. 결정문 원본을 보면 1호가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익 추구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들을 때 1호입니다. 1, 2, 3, 4, 5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이 기각되려면 1호부터 하나하나 없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밑에 것부터 공무원의 임명권 없다, 이것부터 하는 게 딱 들을 때 중요한 건 탄핵 사유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뒤에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건 물론 미리부터 탄핵을 해 버리면 혼란이라든지. 우리가 주문을 제일 끝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원래는 보통 주문을 제일 먼저 하는데 주문이 먼저 파면한다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 정상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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