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 일주일, 검찰 2차 '옥중 조사' 진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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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전면부인했죠. 이번에 또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3개 항목이죠. 죄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확고하게 무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까지 포함해서 죄명 자체가 하나가 깨지면 연쇄적으로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연관이 되어 있는 범죄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최순실도 지금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자로 되어 있는데 부인하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청탁한 것 없다, 부정한 청탁한 것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부인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뚝딱 또 인정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뇌물죄나 이런 것들은 치열하게 공방할 수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이런 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백한 사건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백해서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모두 부인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서는 지금 조서를 작성하기는 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조서를 계속 받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죠.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지는 사유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자초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헌재에서 판결나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대면수사도 거부하고 모든 부분을 일괄부인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법정에서도, 법원에서도 재판 열릴 때 상당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걸 일각에서는 종범실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범실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들이대도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 그런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새로운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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