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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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받은 김상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때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던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온전하고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덕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행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어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생각하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저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거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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