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개 부처 장관 후보 인선 발표...청문 정국 전망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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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청와대가 장차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문턱 넘기가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추가 인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인선을 보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뽑혔던데 서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하마평에 줄곧 오르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선대위 국방안보특별위원을 지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서장 등 다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로 줄곧 거론돼 왔던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은 아무래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조기에 인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캠프 중심의 인사를 발탁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같이 호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코드인사, 자기 아는 사람만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인재를 발굴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캠프 중심에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과 야당으로부터는 자기 사람 중심으로 코드인사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곁들여주셨는데 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캠프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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