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격돌 / YTN

YTN news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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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다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소식 중심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이렇게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동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그야말로 슈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도 후보자 본인 혹은 가족의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후보별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주로 정책을, 반면 야당은 도덕성 관련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후보자별 쟁점 정리했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과 아내 경범죄 처벌 등도 있지만, 관사 재테크, 이른바 관테크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팔아서 2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에 살았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지방 정착을 위해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특별히 청약 기회가 주어졌고, 경쟁률도 낮았던 공무원 특별공급을 악용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취득세와 지방세 면제 같은 혜택은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당시는 큰 혜택이 아닌 분위기였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

반면 본질은 실거주 문제라며, 집값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문제라는 반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안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 시절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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