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 체제 강화에 도움만 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으면서 초당적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충고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북한이 붕괴한다는 전망이 많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5년 반을 넘긴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내구성을 가진 단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용승 / 굿파머스 연구소 소장 :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주축이 부양계층과 부인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준 면이 있다. (김정은이) 노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용승 소장은 특히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체제 안정성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용승 / 굿파머스 연구소 소장 : 제재라는 것은 오히려 체제 안정성을 보다 더 강화하는 쪽, 북한이라는 체제, 김정일 정권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동 소장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체제 위협 요소는 외부 압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는 자본가와 시장의 힘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예의 주시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대북정책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정권이 교체하면 전 정권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패 원인이었다면서 여야 협치가 대북 정책 성공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나를 반대하는, 내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견인해내야 하는데, 돌격 앞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적인 실수 서너 개만 중첩되면 지지율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정세현, 이종석,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남북대화는 시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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