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미중 거래 가능성 주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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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한반도 전략 환경이 중대하게 변경했고, 이에 따라 외교 안보 전략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 거래 대상이 됐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제기된 가운데 우리 나라의 외교 주도권 범위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외교 환경과 우리 나라 외교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 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관 / 전 외교부 장관 : 키신저 박사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중국과 담판을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최대한 노력하는 대가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향의 타협…]

북핵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됐다는 평가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 외교 공간이 줄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정 /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미-중 사이에 누가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그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거래를 한다면, 우리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지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윤영관 / 전 외교부 장관 : 만약에 한국의 안보 이익이나 국익이 최대한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만 마련이 된다면 미중 간 타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교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상력을 동원하면 출구를 만들 수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경험을 상기했습니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미래역사 중심의 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했고, 나아가 아세안과 연계해서 아세안 플러스 스리 정상회담을 정례화했습니다.]

윤영관 전 장관은 특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남북 분단 유지를 선호하는 과정에서 원심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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