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에 풍선효과 부작용 속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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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자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 빚을 내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대출 조이기만으로 오히려 대출의 질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강력 규제로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LTV와 DTI 강화로 대출을 확 조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증가 폭은 전달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 폭은 주택담보대출을 앞질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로라도 돈을 빌리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4배 이상 높은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가 반드시 돈을 빌려야만 하는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만 만드는 것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킨다든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도 '풍선효과'도 집중 단속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 19일 가계부채 간담회) :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수요 지수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조여도 근본적인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만으론 오히려 대출의 질까지 악화시킬 뿐 가계부채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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