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정부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최근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이 실수요자 피해와 부자들의 '청약 로또' 등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자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 빚을 내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예상외의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전격 발표되자 시중 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40%로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김희재 / KB국민은행 창구 직원(8월 3일) : 유선 등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본인의 대출 한도가 상담받을 때와 달리 갑자기 줄어드는 건 아닌지….]

특히, 건설사 보증 등을 끼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됐던 집단대출 한도까지 축소되자 일부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비율은 60%에서 40%로, 집값의 60% 정도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이주비 대출 역시 40%로 줄어든 탓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 이주비를 빌려 전세금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더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젊은 계층 가운데 충분한 저축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 규제의 여파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부자들의 '청약 로또'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했습니다.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분위기에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는 잇따라 나오는데, 정작 돈 빌려 집사는 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만 청약 경쟁에 참여하고, 당첨에 따른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오랜 기간 준비한 사람조차도 (대출이 막혀)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집을 사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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