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영끌족들이 다시 늘어나자 정부가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했죠.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잠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출을 확 옥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옥죄는 겁니까, 이번에?

[정철진]
당국이 하는 게 있고요. 시중은행에서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하는 것은 원래 시행하려고 했던, 7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지금 시중은행에서 각기 전세담보대줄을 제한한다든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기존에 50년짜리는 안 실행하고 30년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2개의 방향성으로 나가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옥죄는 거 만기도 줄이고 은행들이 지금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전에 부동산 활황 때도 안 했는데, 너무 옥죄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했을 때와는 지금 아직도 규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싹 다 풀어줬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시 규제를 늘린다고 하니까.


없다가 생기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정철진]
체감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얘기한 거 첫 번째, 당국이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RS이라는 게 분모에는 나의 연간 소득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내가 진 빚을 1년간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1금융권에서는 40%로 끊고요. 2금융권에서는 50%. 조금 더 숨통을 주지만, 1금융권은 굉장히 조이게 되는 것인데 이 스트레스DRS은 뭐며 그것도 1단계가 아닌 2단계는 뭐며,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리는데, 스트레스 DSR...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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