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폐지가 됐다가 5년 만에 부활되는 건데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서울 집값 안정을 되찾을 특단이 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원장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종완입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조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게 표지비에 기본형 건축비 더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걸 민간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정부가 그동안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예고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 조만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카드인데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분양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1년 동안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5월 대비해서 분양가가 약 12.5% 급등을 했거든요. 1년 만에 12% 오른 것은 많이 오른 것이고 실제로 집값이 오른 것은 한 2% 내외임을 감안하면 실질 집값 상승률보다 신규 분양 가격이 5배, 6배 이상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마지막 카드, 추가 카드 이런 것들로 아껴두었던 것들인데 집값이 지금 많이 들썩거리니까 지금 이런 비상 카드를 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정도면 민간택지에도 과거 경험을 보면 쓸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2007년도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지 않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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