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보유 기정사실화 노린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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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 처지에서 보면 제재가 당분간 해소될 조짐이 없는 만큼 핵무기 역량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북핵 문제는 2년 정도 대화 국면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을 매번 강화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핵실험을 또 강행한 배경은 무엇일까?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도 이성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때로 실패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위기감 증폭과 자국 이익 실현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제재가 지속해서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북 제재가 엄중한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무력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분석됩니다.

제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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