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확보 난항...롯데 비자금 수사 제자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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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대규모 탈세 의혹으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본류인 비자금 의혹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대법원 판결 등 달라진 수사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10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검찰 수사.

핵심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모녀가 재산 증여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롯데 총수 일가의 비자금에서 탈세 혐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자금 관련 의혹을 곧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탈세 혐의를 수사의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놓고 달라진 수사 환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대법원 판례가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롯데 측이 검찰의 칼날을 막아내고 있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녹록지 않은 수사 환경 속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의 활로를 열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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