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고 완화' 노동법 개정안 또 의회 표결 없이 처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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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노동단체 등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을 또다시 의회 표결 없이 처리했습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프랑스 하원에 출석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좌우 정치 세력이 합의하지 못해 헌법 49조에 따라 표결 없이 통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5월과 이달 초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프랑스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계와 청년층은 노동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총파업과 밤샘 시위를 벌이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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