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면책특권 공방...20대 첫 대정부질문 시작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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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성추행 허위 폭로'를 두고 여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면책 특권 논란부터 살펴보죠.

오늘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현직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 초선 의원의 이같은 행위를 허위 폭로와 갑질로 규정하고,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고 비판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책특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조 의원에게 경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면책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감히 싸우겠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면책특권을 없애면 국회가 마비되고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증거가 없는 허위 폭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날인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오늘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를 다루는 데요.

새누리당 이종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등 3당 모두 당내 경제 전문가를 대정부 질문에 배치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이미 법인세 인상의 효과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20대 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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