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으로 어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게 백지화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백지화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파기된 것도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남권 신공항은 당초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안으로 결론이 났지만 혹시 내년에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 또 또 '신공항 건설 공약'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내년에 후보 가운데 1명이, 또는 1명 이상의 후보들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두 번의 대선 때처럼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 공약으로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현 정부가 실제로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을 보면 올해 안에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라서 이 타당성 조사에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기본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빨라야 내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거나 설계 작업, 확장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다음 정권인 2021년, 빨라야 2020년이고 완공 목표는 2026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실제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가 '신공항 건설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고 그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지역 간에, 대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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