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이 하반기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야당도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하반기 재정 보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군요?
[기자]
새누리당 일자리 특위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정부·경제단체 등과 함께 민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서 새누리당은 하반기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실업과 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조선 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 정부의 경기 대응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 등 재정 보강 방안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 규모는 10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의 경우 재정 보강 규모는 추경 12조 원을 포함해 2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는 10조 원 가량의 국채 발행을 해야 했지만, 올해는 4월까지 국세가 18조 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세수 실적이 좋아서 재원 마련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7월 초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야권 역시 지난 주, 여야정 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총론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각론에서는 서로 의견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야권이 맞춤형 보육이나 서별관 회의 청문회, 세월호특별법 등을 추경과 연계할 경우 관련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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