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정부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 분야에 업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산업 보강을 위한 R&D 산업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 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2006010853089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