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교수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국감,적폐청산 국감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각 당은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철저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주목이 되는 것이 공수가 바뀌고 첫 국감이라는 그 점이에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국정감사라고 하면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가 총체적인 문제를 묻고 따지는 과정들이 되게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독특하게도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엄중한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해결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국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과거 9년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기치로 국정감사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보수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 원조 적폐, 원조 적폐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신 적폐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5개월 동안의 이야기들을 같이 다루겠다고 하니 이 문제가 혹시 자칫 잘못 정쟁의 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각 정당마다 전략도 다르게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감이라는 건 현재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감시하는 건데. 일단 여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나오는 국방위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사이버사령부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방산비리는 어떻게 된 건지, 사드 조기 배치 결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쪽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보 위기 문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자칫 검증하고 무언가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친다기보다는 서로 정쟁의 대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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