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감 시작...여야, 곳곳 '격돌' 예고 / YTN

YTN news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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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7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감인 데다,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굵직한 쟁점도 많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일 동안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제히 상황실을 가동한 여야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급진전한 남북관계를 디딤돌 삼아 '평화는 경제'라는 기조 속에, 민생 역시 단단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5일) :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걸 중심으로 임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8일) : 집중성과 끈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기 국정감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불통과 적폐 등 문재인 정부 5대 쟁점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사안별로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겠지만 잘못된 정책만큼은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전에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는 건 이번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뒤로 밀리지 않아야 올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절박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여야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유출 의혹은 물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경제 정책 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 역시 각 당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는 만큼 격론이 오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 밖에도 논란을 거듭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적절했는지는 물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기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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