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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 10만 원, 기초연금 25만 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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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내년에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복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 화폐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월평균 아동 253만 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1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됩니다.

현재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내년 4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2021년엔 3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수령액 등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475만 명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내년엔 516만 명, 2년 뒤엔 8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수조 원씩이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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