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가 새로 도입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보다 2조 가까이 늘어난 예산 1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새로 신설됩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8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과 정신건강 예산은 올해보다 27%와 34% 증액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9조 원가량으로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이 지원금을 증액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에는 훨씬 못 미치는 14%에 불과합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 지원도 강화해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만2천 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형 간염에 취약한 20대에서 40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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