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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보완 대책 필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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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당장 하반기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소비 심리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추경 조기 집행과 정책 불확실성 제거 등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세무 조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치열한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준 / 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 평소 매수자 문의가 30건은 됐는데 요새는 10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대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한창 회복세를 타던 경기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장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 뿐 아니라 분양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건설 수주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구매 꺼리고 중장기적으로 물량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3%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건설 투자 실적은 2∼3년 전 착공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수출과 소비 지표는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소비 심리 위축이나 중장기적으로 건설 투자가 급감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조기 집행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당기고, 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줄 투자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민간 소비와 활력 떨어집니다. 기업의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북한 변수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다른 변수들도 많기에, 부동산 규제 정책도 시장 상황을 보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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