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이 열렸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경직된 김영란법 적용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된 김영란법 적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용태 /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제자가 선생님께 캔커피를 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까? 위반 맞습니까? (네, 위반이 맞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면 위반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위반이 맞습니다.) 운동회 때 학부모가 선생님께 김밥을 드려도 위반 맞습니까? (네,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일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 :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학생이 선생께 달아드리는데 종이로 만든 건 되고 생화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을 과연 국민이 수용할 것이냐….]

[최운열 / 더민주 국회의원 : 교수가 수업한 다음에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 대상자한테 쿠키 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야당 위원들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작은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야권은 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진압한 11공수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려 한 것에 반발해, 박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학영 / 더민주 국회의원 : 야 3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국가보훈처장을 보훈처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어 지난 2012년 박 보훈처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궁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여러 상임위에서 그동안 지속해온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YTN 임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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