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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통령 피의자 입건..."범죄 공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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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검찰이 어제 공개한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생각보다 대통령 혐의가 큽니다. 정치권 탄핵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적시되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적시가 됐습니다. 지금 검찰 발표대로라면 재단 출연금 모금 또 문건 유출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는 건데요. 어제 검찰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검찰 입장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비서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도 이런 부분들이 입증 내지는 이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는 걸 적시하지 않고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한 공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 중에 일부는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의혹들보다는 굉장히 조금밖에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의 공소는 분명히 세 사람들은 공소제기였습니다. 정호성, 최순실 그다음에 안종범에 대한 일부,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일부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모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고요. 절반도 못 이르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더 많다.

[앵커]
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혔던 담화 내용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설문 일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47건 비밀 문서 포함. 여기는 중요한 인사...

[인터뷰]
인사, 외교, 안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여 건이 유출된 게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진술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것인데.

[앵커]
시점도 다릅니다.

[인터뷰]
맞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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