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려' 씻어낼까...분담금 등이 변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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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강력한 한반도 방위태세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 안보에서도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우선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당선자(9월) :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공감하고, 한국 방위태세를 재확인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같은 트럼프의 우려 섞인 발언이 당장 한반도 정책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새로운 신 행정부가 출범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과의 동맹 조약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뿌리 깊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당장 가시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는 2018년 방위비 협상에서 핵우산 등 한반도 방위 공약을 빌미로 분담금의 큰 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도 이런 인식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시기를 조정하거나 우리 측에 추가로 비용 부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직 트럼프 측 외교·안보 진영이 모두 꾸려지지 않은 만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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