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환 / 前 북한 외교관
[앵커]
북한 소식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인사 중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이 한동안 안 보이다가 보이더니 한다는 게 공공장소에서 식량하고 전력 얘기하면서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김정은이 전력, 교통 그다음에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중국 전화 쓰는 것, 이런 걸 금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단속을 한다는데 북한 형법 62조가 반국가선동, 반국가선전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그 증상이 무거웠다고 할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오는 거야, 이것도 반국가선동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안 오고 기차가 가다가 서지?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까지 북한에서는 특히 뭘 나타나냐면 돈에서 무산군에서 연사군 옆으로 갈 때는 통행증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통행증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행증을 군주소를 거쳐서 군 안전부를 거쳐서 통행증을 내서 군을 가라.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하게 내리누르는 건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말을 이제는 기차가 왜 서지? 전기가 왜 왔다 가는 거야, 그리고 휴대폰으로 물가가 비싸졌어,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을 다 듣고 있다는 거고 거기 물가가 어때, 여기 200원 올랐어. 물가가 왜 올라갔지,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군요. 전기가 나갔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전기를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을 완전히 다물라, 이 얘기인데 말이에요. 다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다물면 끌려가는 거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5년 이하 아니면 증상이 무겁다고 할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죠.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작 북한 수해 지역은 전염병, 예를 들면 설사 증상이라든지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WHO 세계보건기구가 조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급성호흡기 증후군하고 설사. 설사는 왜 생기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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