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도로 한복판에서 10분간 나 홀로 춤판을 벌인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화면 보시죠. 그냥 길거리도 아니고 도로 위에서 교차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신 건가요. 술을 한 잔 하더니 왜 저럴까요?
잠시 뒤에 교통경찰관이 다가옵니다. 아마 신고를 받고 온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도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알고 보니 역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 소란으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술 취한 분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뭘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무슨 죄입니까?
[인터뷰]
현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행히 사고가 나거나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복잡한 도로에서 저렇게 행동하다가 술 취해서 소란을 치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죄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은 집에서 곱게 드시고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곱게 드시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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