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북제재...위안화 결제 차단해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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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달러 거래를 하는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기로 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다, 물품 결제 역시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미국은 북한 당국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당시 북한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와 비슷한 대북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빼 들었습니다.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북한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니얼 러셀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 EU 등과 협의 중입니다.]

SWIFT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은 금융기관을 활용한 정상적인 달러화 대외 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 흉상그룹의 경우에서 보듯이 북중간 무역의 상당수가 밀수나 개인 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은이 / 경상대학교 교수 : 신용장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물교환이라든가, 현금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무역을 변경무역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북중간 무역업자들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의 현금 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중간 이뤄지고 있는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재가 강화될수록 밀수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물자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함경북도 홍수 피해와 관련해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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