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끝…실험 임박 관측 이어져
UN, 앞선 6차례 北 핵실험 후 대북제재로 대응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 줄이는 등 추가 제재할 듯
北, ’자발적 고립’ 선택…제재 효용성에 한계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일단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는 데다 효용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박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앞선 6차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을 상대로 여행통제와 광물 거래 제한, 석탄 수출 상한제 등 차츰 수위를 올리며 여러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특히, 6차 핵실험 때는 처음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류 수입량까지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는 대북 유류 공급량 상한선을 현행보다 더 줄이는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에서처럼,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럴 경우, 아시아·유럽의 주요국들의 독자 대북 제재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 등의 도움으로 기존 제재를 회피해 온 데다가,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부터 국경을 걸어 잠그며 '자발적 고립'을 택해 지내온 만큼, 추가 제재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갑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제재 위반에 거의 다수는 중국 쪽의 카운터 파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처럼 미군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강력한 무력시위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제 북한을 저지하거나 응징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 (중략)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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