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 주차요금 2배 인상 '탁상행정' 논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Views 1

[앵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영 주차요금을 약 두 배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요금이 오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 미세먼지 발생도 감소할 것이란 판단인데 시민들은 서울시의 수입만 늘리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현재 10분 주차에 1,000원인 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소 100%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내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정도 요금을 올릴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요금이 오르면 자연히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1위가 자동차인 만큼 교통량이 감소하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도 줄어들 것이란 계산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익 증대를 노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도 교통량은 줄지 않고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환경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거주자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61개소에서 거둬들인 주차요금은 246억5천만 원.

최근 2년 새 주차장 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차요금을 올렸을 때 교통량이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 주차요금을 인상할 경우 민영 주차요금도 덩달아 따라올라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3005480313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