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 문제 내용을 유출한 유명 학원 강사와 현직 국어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유명 학원 강사를 통해 유출된 내용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죠?
[기자]
지난달 2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직후 국어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국어 지문 가운데 약 70%에 관련된 정보가 유명 학원 강사 이 모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사 이 씨에게 전달된 문제 정보는 12개 지문 가운데 화법과 작문을 제외한 8개 지문, 전체 45문제 가운데 32문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학원 강사 48살 이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현직 교사 박 모 씨로부터 전해 들은 모의평가 문제 내용을 수강생들에게 강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입소하는 교사 송 모 씨에게 강사 이 씨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문제를 기억해 오라고 미리 말한 뒤 출제를 마치고 퇴소하자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전에도 강사 이 씨에게 수능 관련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교육부는 오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죠?
[기자]
교육부는 이번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해 교원의 품위유지와 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교원 인사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와는 별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관련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정보의 유출이나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출제 정보를 유출한 학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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