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러분, SG워너비 잘 아시죠? SG워너비 멤버 김용준 씨가 패싸움이 휘말려서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요?

[인터뷰]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이었습니다. 밤11시경인데 서울 강남구 7호선 전철역 근처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세 된 사람이 자기 형과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이 있었죠. 그 옆에 네 명의 일행들이 술을 먹다가 이 두 사람이 형제간에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니까 그 오른쪽에 있던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라라면서 김용준 씨는 한쪽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요.

그 두 팀이 먼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30대 사람이 아마 폭행을 당하면서 밀리면서 김용준 씨가 마시고 있는 탁자 위로 넘어지면서 바로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게 날아가버리고 그게 화가난 김용준 씨가 결국 30대 A씨라는 사람을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이 돼서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왜 고개를 갸우뚱?

[인터뷰]
다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떨어지고 상황이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가서 발로 차고 이랬으면 폭행이 확실하게 맞는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 거린 것은 뭐냐하면 앉아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막어낸 것이라면 정당한 방위로 해서 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 수사 기관에서는 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때도 이게 넘어가면 쌍방 폭행으로 대부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기소의견으로 올립니다. 그게 아직도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서 김용준 씨를 편들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하게 따져야할 필요가 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넘어온 이런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밀어준 정도로는 인정을 해야 되는 우리는 밀어도 폭행이거든요.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너무 좁아요.

[앵커]
그러면 넘어지면 받아줘야 되나?

[인터뷰]
피했어야 한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인터뷰]
그러니까 편드는 것은 아닌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목을 보면 굉장히 폭행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많은 기사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술마시다가 날벼락을 당한, 봉변을 당한 케이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했는데 그러면 연예인이라고 다른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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