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하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계엄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진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벌써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났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서 이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사기관 사이에 교통정리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서 헌법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선택]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이라기보다는 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고 기도한 아주 중차대한 자기 쿠데탸행위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쿠데타행위였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민들, 우리 미디어, 국회의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일단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속히 진행해서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수뇌부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국회 선관위에 출동한 경찰관들 입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수단이 수사를 해서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행위자별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특수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가 됐다는 소식 다시 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014510474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