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환죄’로 윤 대통령 추가 고발

채널A News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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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습니다.

내란, 외환은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소추될 수 있는 단 두 개 죄목인데요.

계엄을 위해 북한과 전쟁을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지난 5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외환죄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까지 외환, 즉 이적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된 내용들이 혹여나 실제 행위로 도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이태형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통해서 내란에 의한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 총리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검토 중"이라며 "놔둬도 여론이 좋지 않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이기상
영상편집 : 김민정


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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