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예산 행패’ 벌여"
"민주, 지역구·중점 예산 포기…이재명 의중 의심"
여당 "협상 여지 남아있지만 특활비 예산 복구돼야"
민주 "용처 소명 못 한 예산 삭감이 기본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입법 쿠데타이자 예산 행패라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 행패'를 부렸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정 마비를 위해 여야 합의 민생 예산과 미래 예산까지 깎았다며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비난했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입법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예산 폭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며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역구 예산과 자신들의 중점 예산까지 포기하며 초강수를 둔 배경에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협상의 여지는 남았다면서도, 민주당이 도려낸 특별활동비 예산을 돌려놓지 않으면 마냥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고, 이를 정부·여당에도 수차례 설명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애초에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중요했다면 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느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11월 29일) :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의원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살을 내주고 뼈를 취...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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