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4조 원가량 줄어…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가스전 사업 등 예산 대폭 줄어…예비비 절반으로
민주 "불투명한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 편성 불가"
여당 "특활비 포함 원상복구해야…입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 제대로 소명 안 된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정부를 멈추겠단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당장 다음 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 예산안 심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어제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가 낸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과 달리,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건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치해왔던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깎였고,

동해 가스전 사업 등 정부 중점 사업 예산에 이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도 대폭 감액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중점 사업 예산 증액을 포기했는데, 원내 관계자는 YTN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것'이란 당내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깎인 특수활동비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정부 필수 예산까지 삭감하며 입법 쿠데타에 나섰다며, 예산안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더해, 야당의 예산안 초강수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2조 원과 여러 민생 예산 증액을 반영하지 못해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우원식 국...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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