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엔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까지 제기하며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자충수가 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등으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이른바 특수통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에 대해선 헌정 사상 한 차례밖에 없었던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잇따라 발동해 윤 총장이 아예 손을 떼도록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과거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걸 두고는 수사 무마 의혹이 있다며, '감찰'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첫 지휘권을 발동한 채널A 사건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밝히긴커녕 담당 검사가 '육탄전'으로 기소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감찰을 지시했던 과거 옵티머스 사건은 당시 담당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후 추 장관의 평검사 저격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사 수백 명이 실명으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연판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최근 다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 특별활동비 의혹에 맞장구치며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장과 가깝다고 해서 많이 배정해줬다면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또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들의 현장조사에도 별다른 결과 없이 정치공방만 남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별활동비를 못 받았다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현장조사 이후) :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죠. 문서 검증만 하면 되는데….) 백혜련 간사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추 장관은 취임 후 인사와 행정, 예산 등 가능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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