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분기 경제성장률과 생산,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10월보다 더 일찍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다는 실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며 실기론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이 대두됐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충격을 준 데다, 9월의 생산과 소비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 의원조차 실기론을 거론했습니다.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 KDI는 일찍이 상반기부터 내수회복을 위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3분기 성장률이 0.1%로 그치니까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두 달 먼저 인하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 저는 KDI 분석과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워졌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KDI가 얘기하는 것보다 늦게 내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서강대학교 초청 특별강연에서도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선진국의 0~1%대 성장률과 비교하면 나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전 세계가 4~5% 성장하는데 2%면 낮은 거고, 전 세계가 0% 성장할 때 우리 2%는 우리가 높은 거잖아요.]

이수형 한은 금통위원도 미국 출장길에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왜 은메달을 땄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금리인하 실기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내수 침체에도 우리 경제를 홀로 지탱했던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은의 실기론 반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판적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금리를 먼저 내리기 시작했고요. 한은은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느라고 금리를 못 내렸는데 나름의 뭐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수출 경기가 좋다는 것만 계속 생각을 했고.]

한은 기준금리는 총재를 비롯해 7명의 상근직 금통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권한과 혜택은 많지만 책임은 없는 자리다 보니... (중략)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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