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슈도 정쟁화?…정부 대응에 여야 온도 차

채널A News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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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구자준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실시되면서 안보 이슈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군 참관단 파견이나 무기 지원 검토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님. 흔히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양새는 안보 위기를 틈타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들로 보여요. 지금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이고, 국가 의전서열 8위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보나 국방, 외교는 사실 당정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익과 국민 안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러시아에 파견을 보낸 북한에 대한 비토는 전혀 하지 않고, 이 기회를 틈타서 정치적인 공세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꾸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한 근거도 없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적은 인원이 파병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참전 수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수위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없다는 것,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발언들 중에서 정쟁을 획책한다든가, 고문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정말 정치적 선전․선동이다. 예를 들어서 심문과 고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심문조를 우리나라에서 파병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민간 통역사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국민들을 단순히 선전․선동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계속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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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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