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먼저 딥페이크 범죄를 들여다 보겠는데 거의 매일 저희가 관련 사건들을 전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의 범죄인가요?

[김성훈]
딥페이크라는 건 소위 말하는 딥러닝,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AI 등을 통해서 어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포르노그라피를 합성해서 만드는 허위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용화되고 대중화된, 소위 말해서 딥페이크 자체가 원래는 다 무조건 음란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학생들까지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범죄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들은 이중에서도 이거를 특정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과 합성해서 만드는 것, 이것을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중고교생, 교사, 여군,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김성훈]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10대 청소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가해자들도 10대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큰 충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들, 즉 사진이 접근 가능하고 그 사진을 활용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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