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여기에 미래 금리 인상 폭인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현재는 1단계로 0.38%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수도권 0.75%p, 수도권은 무려 1.2%p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방은 8백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애초 계획을 수정해 비수도권보다 인상 폭을 높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해도 가계 빚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DSR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김효진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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