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첨예하게 맞붙었던 여야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의 성격은 정치적 역풍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규정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 이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아직 뭐 탄핵 사유라고 할 만한 것은 발견하기 힘들고, 또 괜히 탄핵소추 발의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원을 빙자한 불법 청문회를 계속하는 거죠. 또 상설 특검법도 고쳐서 하겠다. 이런 것도 정상적인 헌법 절차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꼼수적인 그런 특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군불 때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꼼수다. 일종의 군불 때기 성격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건데요.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청문이 접수가 되면은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거든요. 심사하여야 된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파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미 밝혀진 사실과 관련 증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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